[한겨레21][내 곁에 산재] ‘기업살인’ 구조를 이해 못하는 다음 대통령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해야 합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2년 3월7일 경기도 안양 유세에서 했다는 발언을 들었다. 그는 “(인상된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다 나자빠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더라도 일하겠다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다 잃게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가 제20대 대통령이 됐다.

3월2일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김용균 노동자와 관련한 1심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공약집에 건설사 쪽에 대한 의견만 있고 수많은 김용균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왜 없냐”고 물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 13명이 기소됐다. 재판 결과는 안타깝다. 현직에 있을 때도 산재 사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자신이 검찰을 나온 뒤, 재판에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치길 바랐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 관련 규제의 경제사회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 김용균 사건에서 수사해야 하는 것은 한국서부발전의 원·하청 구조, 하청업체로의 비용 전가 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그는 무리한 법 적용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자가 숨져도 근본적 원인을 싸매고 덮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책임, 특히 원청 기업의 책임을 다루기 때문이다. 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 내부를 들여다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기업 관련 단체들이 이 법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그래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이전에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기술적·공학적 원인만을 스케치하듯이 다룰 뿐, 사고의 책임자도 책임질 조직도 희미하게 처리했다. 그것이 이전 법과 행정의 방식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기업살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 뒤 이름이 순화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고, 최종적으로 법이 제정될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됐다. ‘법’ 이름에서 기업이 삭제됐지만, 기업들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물샐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그 심부름꾼인 로펌 등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의 불만에 관심이 쏠린 사이에도, 기업에서 숨진 노동자들을 찾아 틈을 채워나가는 이가 있다. 박한솔 활동가는 노동건강연대가 매달 발표하는 ‘이달의 기업살인’ 담당자다.

“아침에 출근하면 ‘인부, 노동자, 사망, 숨져’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요.” 포털 사이트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전날 숨진 노동자를 찾는다. “한 달에 몇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지 대략 보이잖아요. 그 숫자가 안 되면 돌아가신 분을 다 못 찾은 것 같아서 다시 확인해요.” 사망자가 적으면 다행이어야 하는데, 그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 죽음이 있을까봐 불안하다.

다달이 60~70명의 노동자가 출근한 일터에서 또는 응급실로 실려 가는 차 안에서 숨져, 집에 돌아가지 못한다. “작업자, 협력업체 직원, 근로자, 신아무개씨, 박아무개씨… 간혹 사고가 알려지고 유가족이 공개되면 본명이 나오기도 해요.”

날마다 정리해도 산재 사망자가 구체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두루뭉술하게 불리는 이름 없는 존재로, 단신 기사 처리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자기 시간을 살아내던 사람의 시간이 끊겼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다가 이런 죽음을 맞았을까, 생각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