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 촉구!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일시: 2022년 6월 10일 (금)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참가: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노동건강연대 등 안전보건단체
안전운임제는 지난 2년여의 시행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화물노동자와 차량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을 가시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확인되었으며, 적정한 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켜 왔습니다. 이는 바로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으로 이어지고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일상에도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화물연대는 2021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확대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민의 힘, 더불어 민주당 등 정치권 역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 만을 운운하며 노동탄압으로 일괄하여 화물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습니다.
<<전수경 활동가의 연대발언>>

안녕하세요,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활동가입니다.

굉장히 답답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 단체를 후원하시는 많은 보통 시민들이 지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에 화물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칠 때 그들의 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동안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왔습니다.

정부도 경찰도 그냥 교통사고로 처리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루에 20시간 씩, 하루 1천km씩 달리면서 운전해야 했던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이 있었습니다.

조건을 더 나아지게 만들지도 못하면서 그런 의지도 없으면서 왜 정권을 잡으려 했고, 국토부 장관은 왜 장관이 되려 했을까요.

지금 본인이 할말이 없다고 하는 국토부 장관의 말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고 장관이 되려 했는지

그리고 국민의 삶에서 더 나빠지는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왜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지 매우 답답하고 이대로 두기가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만난 화물노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 중에 한 명이 밤샘 운전하다가 차가 바퀴가 헛돌면서 그 자리에서 심장에 무리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깜빡 졸아서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뻔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화주들이, 운송회사들이 약간의 비용을 더 부담해서 더 많은 화물노동자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운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할 일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사고의 원인도 방치되고 과로가 계속 또 조장되고 그리고 더 많은 교통사고가 나도록 방치하면서 시민과 시민이 그리고 노동자와 노동자들이 서로 갈등하도록 방관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아주 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최저의 생활조건 조차 지금 정부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에 지금 화물노동자들이 여론이나 국민들에 의해 더 지지 받고 이들의 노동조건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같이 많이 연대하고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싸워서 좋은 노동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시민사회도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