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상반기 노동계 캘린더

민주노총 4기 임원선거와 4.15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 2004년 한 해 노동계는 7월 대규모 사업장부터 실시될 예정인 주5일제와 노사관계선진화법제도개선 방안(로드맵), 해외매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문제 등 굵직한 현안 대응방안 모색에 분주하다. 월별로 주목할 만한 노동계 일정을 소개한다.

———— 1월 ——————————-

1월의 가장 핵심 이슈는 민주노총 4기 임원선거다.

현재 기호 1번 유덕상-전재환 선본은 ‘힘 있는 투쟁’을 통해 앞으로 10년의 민주노조운동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고 있고, 기호 2번 이수호-이석행 선본은 기존 민주노총 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쟁과 교섭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허영구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부위원장 후보가 절반씩 각 선본과 함께 출마해 여느 선거보다 ‘조직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앞선 15일에는 사민당을 통한 원내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당원가입, 특별정치기금 납부 등을 결의하며, 한국노총 출신인물 30명을 사민당 총선후보로 출마시키는 것을 목표로 각 산별연맹과 시도지역본부에서 1월말까지 최소 1인 이상의 후보를 발굴할 것도 함께 결의할 예정이다.

방송계도 들썩이고 있다. 방송사 노조들은 디지털TV 전송방식 변경 및 디지털TV 광역시 개통 중단을 촉구하며 이미 총파업을 결의했고 1월 초순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계획이다.

한국노총 택시노련과 정투노련 등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등은 1월말께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올 3월 통합을 앞두고 있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이들 두 노련은 8~9일 통합 관련 정책세미나를 갖고 통합일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회공공성 강화와 산별노조 건설 준비 등을 주요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9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관련 정책토론회를 필두로 한 해 사업을 시작한다.
2003년 두 차례의 파업으로 성과와 함께 많은 한계를 맛보았던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는 이달 중 중앙위원회 등을 열어 상반기 새 지도부 구성과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산별노조로는 처음으로 금융노조가 비정규직 특별지부를 설립한다. 금융노조는 12일까지 4만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을 대상으로 직접 가입원서를 받은 뒤 15일 지부 설립을 할 계획이다.

주5일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산별중앙교섭을 성사시켰던 금속노조는 지난달 사용자대표들과 다시 만나 산별교섭을 위한 사용자단체 구성방안, 기본협약 이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29일 다시 노사실무위원회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2월 ———————————

한국노총은 2월중에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올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짓는 한편 1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정치방침을 확산시켜내고 총선승리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도 26~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5일제, 의료공공성, 산별총파업 쟁취’를 모토로 한 상반기 임단협 방침을 확정하며, 2월 중순께 산별교섭을 위한 노사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이미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7월부터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가 실시되는 한국노총 금융노조(19일)와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2월중)은 각각 대의원대회를 열어 주5일제 근무제 제대로 정착,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한국노총 금속노련-화학노련의 통합일정도 성큼 다가왔다. 1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통합의 세부방안 등을 모색한 두 노련은 2월중에 각 노련별로 통합을 결정하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별교섭과 사학연금제도개선 등을 주요하게 추진할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2월 중순 대의원대회를 열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사학연금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며, 유통서비스노동자 조직화, 경기보조원 노동자성 인정, 산별노조 설립논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26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세부계획을 확정짓는다.

한국노총 연합노련과 공공서비스노련은 6일과 1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며,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언론노조도 4일과 20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 사업계획 등을 결정한다.

오길성 위원장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 출마에 따른 사퇴서 제출로 위원장이 공석인 민주화학섬유연맹은 이미 보궐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한 가운데 2월중 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2004년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1월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진행된 토론을 바탕으로 2월초 대의원대회를 열어 올 요구안과 투쟁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공무원노조 합법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12~13일 2기 임원선거(위원장 -사무총장)를 실시한다. 당초 임원선거는 3월로 예정돼 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공무원노조 합법화 투쟁의 고삐를 죄겠다는 것이다.

———– 3월 ———————————

한국노총 내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10만명 규모의 금속노련과 8만3천명 규모(각각 노동부 집계치)의 화학노련이 합쳐져 거의 20만을 포괄하는 통합연맹이 만들어진다.

2월까지 각 노련별로 통합을 결의할 두 노련은 3월중에 대의원 배정, 맹비, 통합연맹 임원진 선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통합대의원대회를 열고 통합을 확정할 계획이다.

2003년에 산별교섭을 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과 한국노총 금융노조 등은 3월중 세부 요구안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산별교섭 진용을 갖춘다.

———– 4월 ———————————

한국노총은 사민당을 통한,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올 4월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15일)에 노동계 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제1노총의 지위가 좌우될 것”(이남순 위원장)이라며 총선 총력집중을 조합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총 내부 인물 30명을 포함,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100명의 후보를 내고 적어도 10명은 당선시킨다는 계획이며, 이 가운데 구미, 울산, 마산 등 조합원이 많아 당선가능성이 높은 전략지역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2% 득표에 실패해 당이 해산당할 경우 이후 한국노총의 행보는 물론 정치세력화 전략에도 어느 정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출신 활동가 50여명을 민주노동당 지역구 후보로 출마시킬 계획인 가운데 이미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경남 창원을)을 비롯, 김형탁 부위원장(경기 과천의왕), 손석형 경남본부장(경남 창원갑), 길기수 강원본부장(강원 춘천), 이용길 전 대전충남본부장(충남 천안), 나양주 대우조선노조 전 위원장(경남 거제) 등의 지역구 출마를 확정했다.

또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 북구 후보로는 조승수 전 북구청장이, 동구는 김창현 전 동구청장이 나섰다.

헌법재판소에서 “1인1표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지지정당에 대한 투표도 함께 이뤄지는데, 아직 투표방식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민주노동당과 사민당 모두 비례대표를 통한 의회진출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총선을 매개로 노사관계로드맵이나 주5일제, 실업문제 등 노동현안을 선거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최근 “노조는 절차를 거쳐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결정한 뒤 유인물로 노조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총선 공간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 5~6월 ——————————-

총선을 끝낸 5~6월은 산별노조들의 산별교섭과 함께 시기집중 투쟁으로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21일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을 최종 확정짓고 5월12일 1차 교섭을 진행했던 금융노조는 올해 역시 비슷한 일정을 잡아나갈 계획이다. 다만 총선 일정 등이 약간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대각선교섭 위주였던 2001년, 지부 집단교섭 중심이었던 2002년을 거쳐 산별중앙교섭을 성사시켰던 지난해에 이어 금속노조는 올 한해도 중앙교섭에 집중한다. 지난해의 경우 5월6일 첫 산별중앙교섭이 열렸고, 8월에 최종 타결을 했다.

지난해 4월29일 산별집단교섭 첫 상견례를 했던 보건의료노조 역시 올해도 병원 구조조정과 주5일제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등 대책마련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산별교섭을 진행한다.

편집부

ⓒ매일노동뉴스 2004.01.05 09: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