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자 회 견 문

중대재해 책임자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새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선 노동자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자신의 일터에서 전쟁을 치루 듯이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고 있다. 김문규(1/3, 부재낙하), 윤종숙(1/11, 추락사), 박희서(1/11, 추락사), 황길수(1/12, 가슴흉몰) 등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 했고 1명의 노동자가 생사를 오가고 있으며 3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런 일련이 사태가 지난 해 잇따른 노동자의 죽음과 대형폭발사고 이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섬뜩함과 분노를 느낀다.

이제 현대중공업은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죽음의 공장이 되었다. 갖가지 사고형태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터져 나오고 대형사고들이 터져도 사고경위와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못 한 채 은폐되기도 하고 이전에 발생했던 사고와 유사한 사고들이 재발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대도 현대중공업 사측은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노사합의 사항을 어기고 사망사고가 나도 회사 중역들은 얼씬도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몇 달 사이 10명이 넘는 노동자가 죽고 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중상을 당했지만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비롯하여 책임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접한 적이 없다. 불구속이나 200~300만원 벌금이 고작이다. 중소사업장이나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간간히 사업주가 구속된 적은 있지만 매년 10여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현대중공업 사업주가 구속처벌 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현대중공업 사업주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며 산재를 예방해야 할 의무는 그저 공문구에 그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현장통제, 오직 노동자를 쥐어짜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노동자의 죽음만 있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처벌은 없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들은 줄 잇는 중대재해를 끝장내기 위해서 1)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 2)작업중지권 보장 3)현대중공업 사업주와 책임자 구속처벌 4)유족에게 공개사과와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한다.

특히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현대중공업 사업주와 중대재해 책임자 구속처벌을 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지금까지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규탄하며 대기업 봐주기, 대기업 눈치 보기가 아니라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 철저한 수사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누가 봐도 명명백백한 중대재해 빈발에 대한 책임과 철저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현대중공업 사업주를 즉각 구속처벌 할 것을 노동부와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월 14일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남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회당 울산시위원회, 삼성일반노조, 새시대 노동자, 울산노동자신문, 울산노동자의 힘,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전국노동자회 울산시위원회,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한마음 산재, 직업병 상담실, 삼성SDI 김명진)

첨부자료1]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고일지

○ 8/26 고광수(52세, 대진기업 하청노동자) 압착사
○ 8/30 손병진(직영노동자) 협착사
○ 9/8 강동언(42세, 원호기업 하청노동자) 추락사
○ 10/1 임채언(54세, 성진기업 하청노동자) 추락사
○ 10/13 강성구(서일기업, 하청노동자) 과로사
○ 10/21 조추현(52세, 무진기업 하청노동자) 질식사
–몽골인 하청노동자 2인 질식으로 의식을 잃었다 회복
○ 11/28 엔진대조립부 폭발사고 15명 중화상
○ 11/29 시험설비기계실 전기스파크 사고로 3인 화상
○ 2004/1/3 김문규(53세, 직영노동자)부재 낙하로 머리에 맞고 사망
○ 1/8 이보화(48세, 직영노동자)실족하여 중상
○ 1/8 문영수(직영노동자) 뇌출혈
○ 1/11 윤종숙(49세, 효성ENG 하청노동자), 박희서(42세) 추락사
–1/11 김윤식, 박종옥, 이기성 다침
○ 1/12 황필수(44세, 직영노동자) 가슴흉몰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