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보장투쟁 보고서 발간

하반기 사회보장투쟁 강화 위한 자료로 활용

김재홍

민주노총이 올해 하반기 총력투쟁 과제의 하나로 ‘사회복지 강화’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사회보장투쟁과 노동운동’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부터 이뤄진 연구작업을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는 조세,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사회보험 등 6개 사회보장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이후 정책연구 영역을 주택, 교육, 기간산업 서비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서는 우선 서문에서 “임금인상투쟁이 해당 사업장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임금투쟁은 모든 민중에게 혜택을 준다”며 “정치적, 계급적, 사회연대적 특징”을 지니는 사회보장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각 장별로 6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지적하고 민주노총의 요구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록으로는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심화된 빈부격차에 대해 설명하고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지금까지 사회보장투쟁의 당위성은 인정해 왔지만 그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정책요구의 틀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오 부장은 또 “이번 보고서 내용을 하반기 투쟁의 기조로 삼을 것”이라며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달 중으로 사회보장투쟁 기획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상반기 동안 지속적인 현장교육을 통해 사회보장투쟁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재홍 기자

매일노동뉴스

03-03-06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