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노동자 산재노출 심각”

노동연구원 `특수형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국제토론회

연윤정

특수형태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다양한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특수형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아 보호방안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산업복지연구센터 소장은 연구원이 7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주최한 ‘특수형태 직업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국제토론회에서 특수형태노동자의 산재 노출 사례를 소개하면서 향후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고려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골프경기보조 노동자는 업무로 인해 골프공이나 골프채에 맞거나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밖에 위장장애, 발습진·발가락의 기형화, 전동카트 사고, 피부·안질환, 호흡기 질환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레미콘 노동자의 경우 레미콘 청소시 주입구에 오르내리면서 관절염,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고, 건설현장 지반붕괴, 손가락 절단·압착, 안면 상해, 교통상해, 피로사고, 정비불량사고, 위장장애 등에도 노출돼 있다.

또 학습지 교사의 경우는 대부분 여성인 특성 때문에 유산에 노출돼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 교통사고, 위장장애, 방광장애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의 경우 아파트를 오르내리며 관절계통 질환,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로 인한 뇌질환·심장질환, 교통사고, 폭행·성폭행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윤 소장은 “노동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2005년 1월까지 산재보험을 확대하겠다고 보고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안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적용방식, 보험료 납입주체, 보험요율, 보험료 산정 기초인 소득 산정, 재해·질병 인정기준, 관리인력·전산망 등 행정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 독일의 임시직종사자 산재보상보험, 일본의 특별가입제도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3-05-0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