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적용방안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11일 토론회

한국노동연구원은 오는 1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특수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직의 재해·질병위험에 관한 사례연구, 외국의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제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방식·보험료 납입주체·보험요율·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산정 등을 포함한 이 분야의 주요 이슈와 과제 및 적용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의 적용확대에 대해 노사정간 1차 합의를 한 바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특수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에 나선 것. 당시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적용되지 않는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종사자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분류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적용 논의 현황 △특수고용직 재해·질병위험(사례연구) △외국의 특수형태직업종사자 산재보험제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적용방안 등의 주제가 소개된다.

연윤정 기자

ⓒ매일노동뉴스 200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