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2003년 7월16일 오전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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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03년 7월16일

울산.양산 산재판정 39% 잘못

근로복지공단 울산.양산지사의 산재 판정 3건 가운데 1건 이상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올들어 판결한 산재관련 행정소송 28건 가운데 39.3%에 해당하는 11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산재를 인정 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3건 가운데 1건 이상 꼴로 잘못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들어 근로복지공단 울산·양산 지사가 패소한 11건은 모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황보연 [hwangby@y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