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산업재해 급증 “규제완화 탓”

재해·사망자 20%나 증가…안전관리 투자 등 대책 마련 시급

올해 들어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재해자가 미숙련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장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원인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해·사망자 급증=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산업재해자수는 4만6,665명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할 때 7,827명(20.2%)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해율은 0.45%로 전년동기 대비 0.08%p(21.6%)나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1,482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240명(1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수)은 1.43으로 전년동기 대비 0.25p(21.19%) 증가했다.(표 참조)

이를 분석해보면 업무상질병자는 3,850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무려 1,034명(36.7%)이 늘었고, 작업관련성 질병자수는 3,049명으로 974명(46.9%)이 증가했다. 이중 뇌심혈관질환자는 1,314명으로 209명(18.9%), 근골격계질환자는 1,569명으로 693명(79.1%)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8명(24.8%)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370명(25.0%), 광업 252명(17.0%)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발생의 69.1%(3만2,258명)를 차지했으며, 전년동기에 비해 4,850명(17.7%)이 증가했고, 특히 10∼29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2,143명(23.3%)이 늘었다.

또한 입사근속기간 1년미만 재해자가 전체 재해의 59.3%(2만7,651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월미만 재해자가 48.7%(2만2,712명)를 차지, 미숙련 노동자의 재해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과 대책은=이같이 올해 들어 산업재해가 급증한 것에는 무엇보다도 규제완화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재해가 소규모 사업장, 미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안전관리 및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IMF 당시 산업안전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그 영향이 소규모 및 미숙련,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 이는 구조조정 및 비정규직 선호에 따라 미숙련 노동자가 증가하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라 사업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로 올초부터 산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재해 증가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미숙련 노동자 증가, 규제완화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곤혹스런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하반기 중 산재감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역시 올해부터 계속되는 산재 증가세에 대한 심각성을 갖고 안전교육 등 사업주 책임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며, 각 지방관서별로도 재해 증가유형 분석 등을 통해 산재감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노동건강연대의 전수경 사무국장은 “경기가 어렵다며 기업들이 안전관리 투자를 감소시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규제완화에 따라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구조조정되면서 재해가 증가되고 있다”며 “종합계획은 경영자가 안전관리 투자와 확실히 처벌받는 실질적인 대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전관리자의 인력재배치, 안전관리 투자가 높아져야 한다는 덧붙였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