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환노위 통과…28일 처리 앞둬
20인미만 사업장 2011년 가능…노동계 강력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주5일근무제 법안을 ‘정부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노동계는 크게 반발에 나서 앞으로 주5일제를 둘러싸고 국회 안팎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대로 시행시기를 1년씩 순차적으로 늦추고 나머지는 정부안 그대로 주5일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선 뒤 퇴장했으며, 환노위는 표결에 따로 부치지 않은 채 만장일치 형식을 채택했다.
이날 박인상, 김락기 의원은 “이 법안은 조직·미조직 노동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제도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며 정부안 수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우리 어려운 경제형편을 고려해서 나온 정부안이기에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노위 통과가 결정되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김성태 사무총장,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이재웅 사무총장 등이 기습방문, 송훈석 환노위원장에게 “정부안 통과시 산업현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전체회의에서 노동계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계 인사들과 국회 경위들간 마찰이 빚어지면서 김성태, 이재웅 사무총장 등이 회의장에서 끌려나가고 일부 인사들은 부상을 입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편 앞으로 국회는 26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주5일제를 처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