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03년 9월5일

[산업안전이 경쟁력이다] 건설재해 年 경제손실 3조3,000억

지난달 중순 인천시 부평구 삼산택지개발지구내 N건설이 시공하던 아파트신축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이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부들이 아파트 20층에서 공사를 하던 중 아파트 벽에 나사로 고정돼 있어야 할 거푸집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인부 4명 가운데 2명이 추락, 아까운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아파트와 상가 등 건설공사가 늘어나면서 건설현장의 재해율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건설현장에 일손이 달리면서 고령자와 여성등 미숙련 근로자들이 대폭 늘어난데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틈타 안전의식이 약해진 때문이다.

◇하루 66명 다치고 1.8명 꼴 사망= 5일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건설업 재해자는 1만9,925명으로 전 산업 재해자(8만1,911명)의 24.3%를 차지했다.

사망자도 667명으로 전체(2,605명)의 25.6%에 달했다.

건설현장에서 매일 66명이 부상하고 1.8명이 사망한 셈이다.

이에 따른 직ㆍ간접 경제손실액만도 3조3,094억원이나 된다.

사정은 올들어 더 나빠지고 있다.

6월 현재 건설업 재해율은 0.4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3% 포인트 높아졌다.

재해자수는 1만904명으로 지난해보다 23.2%가 늘었고 사망자수도 80명이 증가한 370명에 달한다.

이 같은 추세로 갈 경우 연말에는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입는 사람은 2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 근로자 증가 등 원인= 재해율이 급증하는 것은 건설물량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와 여성 등 미숙련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대폭 유입된데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틈타 안전의식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99년 51조원에 불과했던 건설수주액은 2000년 60조원, 2001년 67조원, 2002년 83조원으로 늘어났다.

올들어서도 6월 현재 49조원에 달해 이 같은추세로 갈 경우 연말에는 9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가 늘어나자 건설업 취업자도 99년 147만5,000명에서 올해 185만2,000명으로 25% 증가했다.

문제는 고령자나 여성, 외국인 등 미숙련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재해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고령자와 여성 재해자수는 각각3,610명, 280명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4,421명, 347명으로 늘었다.

특히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한 공사금액 2억~120억원의 중소규모 현장에 전체 건설업 재해자수의 90.4%가 집중돼 있어 이들 업체의 안전관리 강화가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99년 3월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업체들이 안전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규제 완화를 틈타 건설안전 관리자수가 대폭 줄어드는등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약화된 것도 건설재해율 급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 안전관리 발벗고 나서=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정부는 공사규모별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건설업체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는 등 건설재해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높이 31㎙이상의 건축물과 교량, 터널, 댐 등 5개 대형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전에 유해ㆍ위험방지 계획서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한편 지하철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댐 등 6개 사회간접자본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취약현장을 중심으로 기술지원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동절기와 해빙기, 장마철 등 취약 시기별로 일제 점검을 통한 잠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발판 등 추락ㆍ붕괴 위험요인에 대한 기동점검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형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인 ‘KOSHA 18001프로그램’ 보급을 늘리는 등 자율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