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가능한 산재통계 필요

산안공단 국감, “산재율 줄이기 위한 노력” 당부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산업재해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全在姬 의원은 “재해율과 재해자수가 늘어나는 등 산재율을 2006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거꾸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산재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분발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朴仁相 의원은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요양율로만 조사되는 국내 산업재해율은 나홀로 통계에 불과하다”며 국내에서 실시중인 재해율 조사방법 자체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朴의원 “외국과 비교해 국내 산업재해 수준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산재로 인한 연간손실액이 10조원에 이르는 현실에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통합신당 洪在馨 의원은 “실질적으로 산재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고 선진국 수준인 0.5%로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산재감소의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洪의원은 “산재율을 감소시키는 데 안전공단의 주도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체계를 갖추고 산재율을 줄이기 위한 각종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해물질에 일정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건강수첩의 이용율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안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