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18

“4대 사회보험 민원 갈수록 증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18일 고충처리위의 ‘4대 사회보험 관련 민원 접수.처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험 민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711건이 접수돼 작년 한해의 710건을 돌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됐다.

지난해에 비해 특히 국민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40%, 국민연금 민원이 38%나 각각 증가해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회보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반면 각종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별 사회보험 민원은 국민건강보험이 316건(45%)으로 가장 많았고, 산재보험(211건)과 국민연금(133건), 고용보험(50건) 등이 그 다음으로 조사됐다.

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민원이49%, 급여자격 및 자격 관련 민원이 20% 등이었으며, 산재보험은 보상관련 민원이 48%, 보험료 징수관련 민원이 39%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4대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 4천700만명, 국민연금 1천600만명, 산재보험 1천만명, 고용보험 700만명 등 연인원 8천만명에 이르고, 관련기관 근무직원만 1만7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사회보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그동안 정부의 관심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회보험제도 전반은 물론 가입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충처리위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과 공동으로 19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처음으로 4대 사회보험 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갖고 사회보험 관련 민원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