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산재사망자 44% 외주용역노동자

노조, “무리한 공정으로 작업시간외 사망”

철도청 산재사망자 가운데 외주용역노동자가 44%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주확대가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올 들어 근무 중 사망한 철도노동자 25명 가운데 11명이 외주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외주업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한 지난 달 30일 사고의 경우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1시 이후로 작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1시간 앞당겨 작업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주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무리한 작업공정으로 인해 정해진 시간에 작업을 마칠 수 없어 작업시간외 노동으로 내몰려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이다. 7명의 외주용역노동자들이 사망했던 지난 2월 신태인역 사고의 경우도 작업시간 외에 근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철도청이 부족한 인력을 외주하청으로 메우려 하고 있어 외주노동자들의 사고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년 개통되는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철도청은 개통시 필요한 인력 2,766명 가운데 궤도보수 작업, 토목시설물 검사업무, 건물 및 설비관리 사업 등에 639명을 외주인력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고속철도 운영과 관련해 2,000여명을 기존 철도 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그 빈자리를 계약직 등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 노조 전상룡 교선실장은 “현재 철도청 내 외주하청 노동자들은 각 사무소에서 수시로 채용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tae@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2003.12.05 12: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