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일수록 장애인·암환자 의료형평성 떨어져

보건사회연구원 “최하위소득층 암환자 본인부담 월소득의 5배”

저소득일수록 장애인의 의료이용 형평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혈압, 관절염, 당뇨, 암 등 만성질환의 경우 소득 대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심각하게 불공평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이용의 소득계층별 형평성-대상환자집단별 접근’에 따르면 영·유아나 노인의 경우 소득계층별 의료이용에 불공평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소득 장애인일수록 의료이용 형평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진료비의 경우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3.4배(지역), 3.6배(직장) 더 지출한 반면 의료이용량의 격차는 진료비 격차에 비해 적게 나타났다”며 “이는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취약한 데 따른 것으로, 장애인의 의료이용단위당 진료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계층간 진료비의 격차가 매우 크며, 고소득가구의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 반면 최하위 소득가구의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이용량이 오히려 적게 나타나고 진료비는 조금 많은데 불과하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이는 곧 장애인 계층 내에서 소득격차에 따른 의료의 불공평이 비장애인의 소득계층별 의료이용 불공평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반면, 영·유아와 노인의 의료이용 접근도는 평균적인 진료비와 의료이용일수를 나타내 소득계층간에 큰 격차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저소득층에서 발병률이 높은 암질환의 경우, 최하소득층의 환자본인부담은 월소득의 5배(지역)~3배(직장)에 달하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도 월소득보다 본인부담비용이 초과해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절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1% 표본인 17만1,000세대(지역가입자 세대 8만6,000, 직장가입자 8만5,000)를 소득 20분위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