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급증에 깜짝 놀란 영국

매일노동뉴스 조현미 기자 08-06-11

영국에서 올해 1분기 동안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18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전체 노동자의 0.5%에 달한다. 영국노총(TUC)은 ‘장시간 노동 인구’는 총 330만명에 달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영국노총은 최근 ‘장시간 노동시대로의 회귀’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98년부터 2006년 사이에 주 48시간 이상 노동하는 인구가 380만명에서 310만명으로 감소한 것에 비춰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잉글랜드 동부에서 2.1%, 런던에서 2% 증가했다.

영국노총은 경제상황의 변화 때문에 장시간 노동 인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업에서 새로운 인력충원을 꺼리면서 기존 노동인력의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 인구의 85%가 남성이다. 영국노총은 “직급이 높아질수록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육아로 인해 장시간 노동을 할 수 없는 여성들은 승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를 감소하려는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노총은 장시간 노동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동시간지침(Working Time Directive, WTD)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브렌단 바버 영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98년 발효된 노동시간지침으로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을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장시간 노동 시대로 회귀하면서 영국의 노동자들이 서유럽에서 가장 오랜 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간 증가는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ILO 오는 29일 ‘서울선언’ 예정

국제노동기구(ILO)가 오는 29일 서울선언서 채택에 이어 30일 서울선언서 실현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에 관한 노사정의 각 역할을 담은 서울선언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첫날 발표된다.

이어 30일 ILO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으로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서 실현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국 노동부 장관과 산업안전보건기관 대표자들이 모여 서울선어서의 기본 취지를 발표한다. 또 대회 4대 주제와 관련한 현황과 향후 실현방안에 대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4대 주제는 △미래를 위한 안전보건 전략과 프로그램 △작업조건 변화가 근로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이다.

연설자로는 산업안전공단 이사장, ILO 산업안전보건국장, 인도 노동고용부 차관, 독일 재해보험조합(DGUV) 회장,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원장, 폴란드 국립중앙노동보호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영어ㆍ불어ㆍ독어ㆍ스페인어ㆍ한국어 등 5개 언어로 동시통역된다.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주요 발표자료 공개

산업안전공단은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내용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총 50개 기관에서 48회에 걸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도안전협회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라틴아메리카ㆍ아시아ㆍ아프리카 대륙에서 직업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 발표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새로운 질병이나 오랜 잠복기간 후 징후가 나타나는 직업병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할 때 작업관련 연관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직업병 발생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와 직업병 보고를 의무화하고, 직업병 유발이 가능한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 표준규격 인증기관인 미국 보험협회안전시험소는 ‘안전 실행을 위한 청사진 모델: 안전관리는 조직문화 변화로부터’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산업안전은 특정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든 조직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필수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안전관리자의 리더십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신뢰성 △피드백과 수정ㆍ보완 △성과보상주의 △실천 위주의 조직문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