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재해예방정책, 대안은 없나
산업안전공단노조 22일 ‘재해예방 선진화방안 토론회’ 개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산업안전공단노조는 오는 22일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산재예방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업장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갑동 노조 조직국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율이 7%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제적 손실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규모 특히 영세사업장수의 증가속도를 산업안전 관리·감독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산재예방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는 규모·업종별 안전보건정책이 시급하다”며 “안전보건 민간기관을 육성하는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산업안전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박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제에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이백철 산업안전공단노조 전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다. 윤조덕 노동연구원 박사와 송재석 관동대 교수, 정영숙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장, 이호성 경총 이사, 김병욱 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직무대리가 각각 노사정을 대표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실이 주관하고 노조와 매일노동뉴스가 공동주최한다. 또 한나라당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노총 산업환경연구소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