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간병현물급여 사업’ 개선 시급
보건노조 “병동분리·인력충원·간병인 노동조건 개선” 촉구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산재노동자에게 간병비 대신 간병인을 직접 제공하는 ‘산재환자 간병 현물급여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30일 성명을 통해 “양질의 산재 간호·간병서비스를 통해 산재환자의 빠른 치료와 재활을 돕는 방향으로 현물급여 서비스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현물급여 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재의료원 인청중앙병원이 간병인을 인력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실시해온 ‘산재환자 간병 현물급여 시범사업’의 계약기간이 3일 만료된다. 현물급여 사업은 인천중앙병원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산재보험 지정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조는 인천중앙병원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현물사업은 산재환자와 간병인 모두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중앙병원은 시범병실에 낮 근무시간(오전 8시30분~오후 5시30분)에만 전담간호사를 배치, 야간과 휴일에 간호서비스 공백이 발생했다. 또한 병원과 인력업체 간 졸속적 계약이 이뤄지면서 저숙련 간병인 파견되는가하면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간병인들의 이직도 속출했다. 또한 일반병실과 시범사업병실이 같은 병동에 혼재돼 있어 환자들이 일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중앙병원은 무허가파견업체로부터 간병인을 파견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병원과 자활협회는 기존 간병급여 기준(환자 1인당 12시간당 4만2천원)보다 낮게(1인 12시간당 3만5천원) 간병비 계약을 체결해 인건비 줄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조는 “현물급여 사업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현물급여사업 병동 분리 운영, 간호인력 충원, 간병인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통해 산재환자들이 믿고 찾는 서비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