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의료기관 종합평가 시범실시
근로복지공단, 60개 병원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질 평가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60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평가가 시범실시된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산재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시범평가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7월 개정된 산재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해 인력과 시설·의료 서비스 등 요양의 질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도록 법제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되는 병원들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이며, 평가 기준은 인력·시설 또는 장비와 의료 서비스의 수준 및 만족도 등의 항목이다.

이번 시범평가에서는 병원의 시설·청결수준·의료 질과 서비스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공표되지 않는다. 공단은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내년까지 산료의료기관 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10년부터 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에 실시되는 평가에서는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 조치가 없다. 대신 공단과 진흥원은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시범평가 사업을 통해 산재보험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평가기준 및 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