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게임: 화학 산업의 규제 회피 전략

임형준 / 노동건강연대?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저자 : 제니퍼 사스 (Jennifer Sass), 다니엘 로젠버그 (Daniel Rosenberg)

? 보고서 제목 : 화학 산업이 규제를 피하는 방법.  (The Delay Game: How the chemical industry ducks regulation of the most toxic substances).

? 출처 : 자연자원보호위원회 보고서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2011년 10월

이번 호에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자연자원보호위원회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NRDC)’가 발간한 화학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2011년 10월에 화학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단체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공중보건, 환경 보호를 위한 단체로 1970년에 설립되었다. 다음은 이 보고서의 요약 내용이다.

§ 배경

미국 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독성물질규제법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을 근거로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일반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독성물질규제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청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독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유해화학물질 생산과 사용에 규제를 시행한다. 미국환경보호청의 통합위험정보시스템 (Integrated Risk Information System, IRIS)은 상용으로 판매 및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건강영향에 대해 최신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대기ㆍ수질ㆍ음식ㆍ토양 중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 통합위험정보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노출기준은 그 자체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미국 내 50개 주와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 관련 표준을 정하는데 사용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법률 규정에 영향을 미친다.

§ 화학산업은 어떻게 규제를 회피하거나 연기하는가?

화학산업연합회와 화학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업무나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 컨설턴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미국 환경보호청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독성 평가결과에 대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노골적인 반박이 아니라) 지연 전술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화학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한 조직이므로 이윤을 늘리기 위하여 가능하면 미국환경보호청의 기준이 정해지거나 개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화학산업은 규제회피 목적 달성을 위해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 초기 건강 평가 결과에 대한 방법 상의 문제제기

○ 지금까지 진행된 평가과정을 무시하고 평가 과정을 다시 하도록 압력 행사

○ 평가과정이 막바지에 도달했을 때 화학산업 자체적인 자금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하여 건강평가에 대한 결론을 연기시키기

○ 더 많은 평가를 하도록 압력 행사

○ 정치적 영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한 후원

○ 새로운 건강평가결과 초안에 대한 방법상의 문제제기 등

특히 통합위험정보시스템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건강영향평가결과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연구하는 최초의 보고인 경우이거나, 과거에 이미 평가를 수행했으나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개정한 보고서가 이전에 비해 유해성이 더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이러한 회피 수단을 더욱 심하게 사용한다고 기술했다. 이처럼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화학산업은 환경보호청이 유해화학물질 인체독성평가제도를 통하여 인체 건강을 보호하려는 원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이루어지더라도 가능한 그 시점을 연기시킨다. 그 결과 화학물질 사용 금지, 판매 금지 등의 규제조치를 회피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현재의 법률 규정에 따르면 미국환경보호청의 통합위험정보시스템이 개별 화학물질 평가 수행 완료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화학물질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화학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그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에 있지 않고, 미국환경보호청이라는 정부기관에 있기 때문이다.

§ 화학산업이 규제를 피하는 네 가지 원칙과 실제 사례

보고서에는 화학산업이 규제를 피하거나 연기시키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애완견에 빗대어 설명했다.

○ “내 애완견은 사람을 물지 않아요” : 아직 독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화학산업은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과학연구의 방법론과 연구자의 전문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체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내 애완견이 물기는 하지만, 주변 사람을 물지는 않아요” :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환경이나 인체에 대한 노출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 화학산업은 건강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실제 노출되는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고 주장한다. 화학산업은 화학물질의 사용양상과 노출정도에 대한 연구는 잘 수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사용양상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문제될 만한 노출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 “내 애완견이 주변 사람을 물었지만,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 화학물질의 환경과 인체 노출 수준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노출이 인체에 건강영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학물질이 매우 높은 수준의 노출에서는 건강영향이 있지만 저농도 노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인체와 실험동물 사이의 노출 경로와 농도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실험동물에서의 발암성이 인체의 발암성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 “내 애완견이 주변 사람을 물었지만, 제 잘못은 아니에요” : 화학물질이 인체에 건강영향을 일으켰다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원인을 사용자의 부주의로 돌려 비난을 모면하려고 한다.

보고서에는 이러한 원칙과 더불어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TCE)은 주로 금속의 세척제로 쓰이는 염화 유기용제인데, 군사 기지와 산업 시설 주변의 식수에 오염물질 형태로 존재하여 인근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암 발생과 중추신경계, 신장, 간, 면역체계, 남성 생식계, 태아 기형 등의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미국환경보호청은 22년 동안이나 건강영향 최종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는 합판, 수지, 접착제 제조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주로 실내와 실외 공기오염의 주된 원인 물질이다. 발암성과 함께, 눈, 코, 목의 점막에 강한 자극제로 따끔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천식환자에서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한다. 미국환경보호청은 1998년부터 이 물질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를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초안만 있을 뿐 최종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스타이렌(styrene)은 플라스틱, 라텍스 페인트, 합성고무, 폴리에스테르와 코팅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며, 아이스크림과 캔디 등의 식품에 향을 첨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식품첨가물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은 유해한 대기오염물질로 분류하고 1998년부터 건강영향평가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언제 끝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 그렇다면 향후 해결책은?

이 보고서는 미국의 독성물질규제법의 법률상 한계점을 이용하여 화학산업이 규제를 장기간 회피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결책은 독성물질규제법이 보다 효과적인 규제 수단이 되도록 의회의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주된 방향은 화학산업이 규제 결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환경보호청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한 내에 현재 시점에서 입수 가능한 과학적 정보들에 기반하여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원문을 읽기 위해서는 검색엔진인 구글 웹사이트에서 보고서 제목 “The delay game: How the chemical industry ducks regulation of the most toxic substances”로 검색하면 PDF 파일 형태의 영문 보고서 원본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