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기간 구속노동자 90%가 비정규직
“최악의 노동자 탄압 정권”…구속자만 837명 달해

제정남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주요 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이 비정규 노동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1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에서 “2006년 11월 15일까지 구속된 노동자수는 187명이며, 이 가운데 171명이 비정규노동자”라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노동탄압 비정규 노동자에 집중…구속노동자 90%가 비정규직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1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신노동탄압 실태보고 및 증언대회’에서 “2006년 11월 15일까지 구속된 노동자수는 187명이며, 이 가운데 171명이 비정규노동자”라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06년 한해(11월 15일까지 통계) 구속된 노동자는 05년 한해 구속된 109명에 비해 1.7배나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구속노동자는 4월~7월 사이 급증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같은 기간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연대와 덤프연대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집중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이 주로 비정규 노동자들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속노동자 중 지역건설노조와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조 소속 구속 노동자는 총 130명이었으며,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소속 구속 노동자는 40명으로 두 직종의 노동자들이 구속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구속 경우에는 대부분이 업무방해와 손배가압류 등이 이유였다. 이 최고위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구속문제의 경우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특수고용에 대해서도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측에 항의하는 노동자는 언제든 구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속 수감된 노동자의 90% 이상이 비정규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환경의 열악함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야합으로 통과된 비정규확산법이 아닌 진정한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삼 민주노총 최고위원은 이날 구속 수감된 노동자의 90% 이상이 비정규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환경의 열악함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진단했다. ⓒ민중의소리 정택용기자

“노무현 정권은 독재정권 이후 최악의 노동자 탄압 정권”

역대 정권과 노무현 정권과의 노동자 구속 현황에 대한 통계치도 발표됐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632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으며, 신자유주의가 본격 도입된 김대중 정부에서는 5년간 892명이 구속됐다. 신자유주의의 완성형을 구상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06년 11월 15일까지만 837명의 노동자를 구속해, 군사독재정권 이후 최대의 노동자 탄압 정권이라는 오명을 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이날 증언대회는 “노무현 정부는 단 한차례의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사면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며 “이는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속노동자의 사면을 위한 사업이 요구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이날 증언대회에는 하이닉스매그나칩과 충남지역건설노조 노동자 들이 참여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갈협박죄’ ‘손배가압류’ 등의 신노동탄압에 대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2006년12월1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