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22일부터 광주지방노동청 시행…산재승인 여부 논란

김미영 기자/매일노동뉴스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전남대병원에 대해 광주지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키로 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관한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약 9개월 사이에 과도한 업무와 상급자의 비인격적 대우를 비관해 자살한 원인과 대책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8월 마지막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섯 달이나 지난 데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된 바 있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자살한 4명의 노동자 가운데 2명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 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판정돼 보상을 받았으나 다른 1명은 ‘과거 정신병력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처분이 내려져 법정다툼이 진행 중에 있다.

2007년01월23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