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허가된 살인 도구’
석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일 공동기자회견

– 방배역 등 17개 역사 승강장 천장재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지하철 진동 및 노후화로 석면 분진 노출 위험 제기 – 2007.1. 서울지하철노조

– 노후된 학교의 건축물에서 비산되는 석면에 대한 문제 제기 – 2006.1. 환경운동연합

– 재건축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의 석면 문제 제기 – 2005.12. 환경운동연합

– 국회 국감에서 매년 석면 문제 제기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것들 중에 담배 다음으로 유해한 물질로 석면을 꼽고 있다. 석면은 극히 미량만 노출되어 몸에 쌓여도 폐암과 중피종(흉막 악성 종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킨다.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경고는 지난 1960년대부터 있어 왔으나, 그 위험성에 비해 사회적 경각심이나 제도 장치는 극히 미미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은 17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석면 문제에 대한 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석면 피해로 남편을 잃은 일본인 후루카와 가즈코씨의 증언도 함께 이루어졌다.

석면은 내화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유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193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에 걸쳐 석면광산이 개발되어 석면을 생산하였으며, 이후로는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해 사용해왔다.

석면은 건축 자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석면 광산이나 공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미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석면 분진은 해당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면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 먼지도 건물 입주자에게 만만치않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이하다. 정부는 일본에서 2005년 소위 ‘구보타 파동’으로 불리는 석면 피해자 집단 발생이 있자 부랴부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 나섰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현재 한국에서 석면은 생산, 수입 금지 물질이다. 그러나 아직 일부 석면함유제품은 대체품이 없다는 이유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제품도 2009년까지는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살인 도구임이 명확한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 금지를 더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석면 자재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관리 및 건축물 해체시 석면 관리 등 기존에 사용된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석면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정책 역시 안이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지하철, 건축물 개보수 과정 등에서 최근 매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발빠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업무 조율을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석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더욱 부실하다.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뿐이다. 그런데 이는 현직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보상 체계이다.

나이가 들어 퇴직한 노동자들이나 노동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석면으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길은 손해배상소송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소송은 피고를 명확히 하기 힘들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석면 생산 공장이나 수입 회사가 현재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석면에 의한 건강 피해의 특성상, 노출된 이후 30~40년이 지난후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가 무척 어렵다.

보건단체들은 “한국에서도 조만간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 최근 5년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자는 총 43명으로 되어있으나, 매년 3500명이 석면 노출로 인한 폐암 등으로 사망한다는 영국의 통계 등과 비교해볼때, 현실적인 석면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