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위해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 당장 마련하라
정부는 병상과 인력 마련 방관한 책임 통감하고
강력한 방역조치 상향 조정, 취약계층 대상 재정적⋅제도적 지원 속히 실행해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기야 170여일만에 440여명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기하급수로 배수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오늘 4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수도권병상포화 문제는 의료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 시기는 하루하루가 엄중하다. 그간 감시기술과 노동력에 기대 수행가능했던 방역수준도 몇 주 사이에 무너질 수 있고, 환자 수 증가에 따라 더 중요해진 치료대응 준비태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채 의료붕괴로 이어질 기로에 서 있다. 우리는 정부가 상황에 대한 시급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우선순위 정책을 긴급하게 내놓길 촉구한다.
1. 정부는 즉각 코로나19 치료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지난 대구·경북 사태 당시, 사망한 환자의 70%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못했을 정도로 환자 치료대응에서는 실제 의료붕괴 직전에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4개월 이상의 지났으나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K-방역’ 성과가 곧 치료대응 능력인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다. 치료대응을 위한 지휘체계, 병상, 인력 보강과 훈련 등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완한 것이 없다. 최근 국립중앙의료원에 20여명 가량의 병상 분배 체계를 갖춘 게 정부가 지난 4개월 간 준비한 의료대응 체계의 전부라는 사실은 그야말로 정부의 책임방기다.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부 역할은 감당가능한 수준의 확진자를 유지하는 방역조치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가능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치료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금 당장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긴급하게 의료대응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 병상, 인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으며, 고령층을 비롯한 코로나 취약계층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공공병상 확대와 민간병상을 포함한 인력 조달계획과 예산계획을 논의해 방안을 내놔야 한다.
2. 시민들이 방역조치 이행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정책의 긴급 도입 필요하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점차 ‘깜깜이’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진단, 추적과정의 미비점보다는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불안정한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은 생계중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을 조건 없이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해 왔다. 코로나 국면에서 외국은 유급병가휴가와 상병수당을 더 강화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상병수당의 경우 내년에 연구용역을 시작하여 후년에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제도 도입은 고용노동부가 기업주들의 눈치를 보느라 도입 논의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안일하고 기업주 뒷꽁무니만 쫒는 태도로 어떻게 전대미문의 코로나19를 사회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최소 연간 7일의 유급병가를 즉각 명령하고, 최저생계선이 유지되는 소득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더불어 직장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저임금노동과 밀폐 밀접 밀집 작업장 내 노동자들의 집단 감염이 연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장에서의 집단발병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특정 교회소모임 등에만 관심을 가질게 아니라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작업장 등 사회 제반 곳곳의 방역환경을 개선시켜야 한다. 노동자 집단 감염 확산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 이런 집단 발병이 일어나도록 노동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조치도 병행해 사회적 방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더 미루지 말고 공공의료 확대 강화 안을 마련, 이를 실행해야 한다.
더 미룰 과제가 아니다.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강화 안을 마련하라. 우리는 대구 경험을 통해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시 병실과 중환자실, 의료인력 특히 훈련된 간호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하고 시급한 준비를 요구해 왔다. 지금 그토록 우려하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중환자실은 수도권을 통틀어 7개~19개 남았고, 입원 병실도 정부가 이제야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심지어 생활치료시설도 급하게 마련 중이라고 한다. 훈련된 의료인력, 특히 간호인력은 여전히 공백이다.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재정 투자는 지극히 꺼리는 정부의 안일함으로 인해 또 다시 간호노동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공병원을 어떻게 늘릴지, 공공감염전문병원을 어떻게 늘려서 중환자실을 확보할지, 의료인력 및 중환자 간호인력을 어떻게 증원할지 등에 대해 긴급하게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 19는 사태는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감염병이 더 잦은 주기로 일상화 될 전망이다. 지금 당장 공공의료 확대 강화 방안을 내놓아도 늦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만큼 사태가 긴급하다. 정부는 공공병원의 확대와 공공감염전문병원의 확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이미 4개월을 허비했다. 앞으로 더 허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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