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벌 퍼주기! 노동자 건강, 환경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노동건강연대도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박한솔 활동가가 발언자로 참석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노동시간 연장·유연화 내용을 비롯하여 규제 완화 등 특정 재벌 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시대로 나아갑시다.

☞ 노동건강연대 발언 영상으로 보기 – 오마이TV(클릭)
☞ [오마이뉴스] 반도체특별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 “과로노동 강요 말고 노동시간 단축하라”(클릭)

 

기자회견문

재벌 퍼주기! 노동자 건강, 환경 파괴하는 반도체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노동시간 연장 시도 즉각 멈춰라!

2025.02.10(월) 오전 10시 ∥ 국회 정문 앞

• 사후 보도자료는 하단 첨부파일 참고

한국 사회에 장시간 노동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거대 양당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와 재벌 퍼주기를 골자로 한 반도체특별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재계는 법 통과에 산업 위기, 경쟁 우위 따위를 들먹이지 말라. 산업의 위기, 기업의 경영 실패는 사용자의 무능 때문이지 노동자가 일을 덜 해서가 아니다. 지금도 한국은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다.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하는데 한국만 거꾸로다.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반도체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니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진다.

특히 연일 기업인을 만나 ‘성장 우선’운운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 퍼주기를 집권 플랜으로 삼은 것인가. 특별법에는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뿐만 아니라 온갖 재벌 특혜 내용으로 가득하다. 노동자·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이나 용수, 도로 등 국가 자원의 이용도 자본 입맛대로 하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 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그 자체로 전체 내용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필수재이자 기본권인 물과 에너지를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한정 빨아들이는 것을 제한 없이 허가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기후 부정의로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까지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다.

강조한다. 정치권의 역할은 산업과 기업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기업의 위기가 있다면 혁신 역량이 부족하고, 비전이 부재했고, 단기적 대응이 누적된 탓이다. 이를 파악하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먼저다.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것은 자본의 논리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이 반도체특별법을 띄우자 조선업, 건설업에서도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시간 노동, 불규칙 노동이 전 산업에 걸쳐 꿈틀대는 것이다. 재계에 이런 기회를 부여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있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국제적 추세와 민심에 역행하는 기득권 정치는 끝내야 마땅하다.

오늘 노동시민사회, 진보정당, 노동자, 시민들은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행동 출범을 선언한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넘어 모든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윤석열 이후 탄핵 광장이 꿈꾸는 새로운 민주주의, 공동행동이 앞당길 것이다.

2025년 2월 10일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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