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현실화, 빈곤문제 해결 촉구

노동계,시민단체 서울역 농성

민주노총과 한국빈곤문제연구소를 비롯한 26개 단체들은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역 앞에서 다음달 3일까지 열흘 동안 농성에 들어간다고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농성단들은 △1,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급여 인상 △비수급 빈곤계층 부분급여 전면 확대 △빈곤계층에 필요한 의료지원 확대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최저생계비는 지역(대도시, 소도시, 농촌)이나 가구유형(환자가구, 노인가구, 장애가구)별 구분 없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산출돼 있어 전체 수급자가구의 72.4%를 차지하고 대부분 노인과 환자로 구성된 1, 2인 가구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열악한 주거형태인 쪽방 월 임대료가 12~15만원인데 비해 가구원수에 따라 월 2만3,000원에서 5만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월 임대료를 내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농성은 장애인 최저생계비(26일), 노숙인 기초생활 보장(27일) 등 매일 주제를 갖고 진행되며, 마지막날인 다음달 3일에는 ‘최옥란 열사 수급권 농성 2주기’를 맞아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계속적인 투쟁을 결의하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편집부

ⓒ매일노동뉴스 2003.11.25 09: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