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다시보기 및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 읽기2021년 7월 15일 | 활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 읽기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망가졌다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흰 눈 보다는 차가운 눈으로 더 기억되었던 농성장에서 버티며, 배고픔보다는 살려낼 수...
더 읽기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더 읽기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서울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
더 읽기–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더 읽기[이달의 기업살인] 산재다발 사업장, 감시 필요… 쿠팡 의장 사임, 처벌 피하려는 꼼수 지적 오마이뉴스에서 기사보기 올해에만 태영건설에서...
더 읽기2021년 6월 30일 | 공지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2021년 6월 30일은 노동건강연대가 창립한 지 20년 되는 날입니다. 노동건강연대는 기존에 존재하던 ‘산재추방운동’과...
더 읽기“산재 사망은 ‘정의’의 문제…죽음을 묵인하던 시대는 갔다” 박용현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한겨레에서 기사보기...
더 읽기–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 어제(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단은 면담에 응해달라는...
더 읽기문재인 대통령이 6월 11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10일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코로나19 위기 후 처음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모여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더 읽기2021년 6월 15일 | 공지
아름다운재단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건강연대와 오세이프가 만든 매거진, ‘건강하게 일하고 볼...
더 읽기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및 만성질환 증가로 생산성 손실과 저하액이 4조6,676억 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더 읽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시민사회 대표 위원들의 항의 퇴장과 전국 노동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누더기 5년계획 강행 발표한 정부 규탄한다. 정부가 어제(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을 확정했다.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4월부터 이 계획이 최소한의 공공의료 확충의지도 담지 못한 기만적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폐기와 재논의를...
더 읽기정부는 오늘(6/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21-’25)’을 심의해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는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이 코로나19 속 공공의료 부족으로 한국사회가 겪은 위기와 비극, 그리고 계속될 감염병 시대에 비추어 극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형편없는 계획이 향후 5년의 공공의료 계획으로 확정된다면 수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더 읽기정부의 제2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현황 의료공공성의 부재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3,937곳 가운데 공공의료기관 수는 224곳으로 전체의 5.7%입니다.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도 OECD 회원국 평균 71.4%에 크게 못 미치는 10.2%로 최하위 입니다. 인구 1천 명 당 공공병상 또한 1.3개로 OECD 평균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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