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시민, 한미정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 요구   1.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중공동행동(준), 참여연대 등 7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209명 시민의 이름으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며, 21일 한미정상회담에 코로나19 백신이 공공재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방안, 진짜 문제는 건강보험 낮은 보장성과 상병수당 부재   어제(10일) 정부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막대한 병원비 부담과 생계곤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깊은 불만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내놓은 대책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미국 정부의 백신 특허유예 지지, 한국 정부는 끝까지 침묵하려 하는가?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반이사회를 열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의 일부 조항을...

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제약회사 독점권 때문에 백신 생산과 사용이 제약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7개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예방, 억제 및 치료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세계무역기구(WTO)에 의료제품에 대한...

–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정부가 오늘(4/26)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나 정부는 형편없이 부족한...

4.7 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2일 실시된다. 선거 이슈는 온통 부동산 관련 이슈로 가득하다. LH의 부동산 부패 상황이 폭로되면서 분노가 가득하니 그럴 만도 하다. 후보들의 관련 정책들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얼마나 접점을 이루는지는 미심쩍지만 말이다.   부동산 공약만 그런 게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 공약도 문제적이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