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월간신문과방송. 이달의 기업살인 취재기,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 공개해 이끈 변화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는 <이달의 기업살인>에 대한 취재기를 월간 신문과방송 8월호에 게재했습니다.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의 조용한 죽음을 기록하여 책임을 묻고자 꾸준히 기업살인을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달의 기업살인’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시를 이어가겠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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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거리두기 3단계, 집회만 4단계? 근거 없는 기준으로 집회 시위 탄압 말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켜라.

–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시 방역 3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집회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보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원주시는 어제(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주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조속히 줄어들길 바란다. 그런데 원주시의 어제 발표는 원주시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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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 일은 방역조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원이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4차유행 책임전가가 아니다.

  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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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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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시작하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수술적 임신중지 전후에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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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 종식의 필수조건은 전세계 공평한 백신 접근 보장이다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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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 공공의료 확충 대신 시립병원 민간위탁이 웬말?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서울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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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며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이었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오늘(6/17),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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