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오늘 저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이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코로나19는 부유층에게는 더욱 많은 소득을 안겨주었지만, 실업, 무급 휴가, 영업중단 등으로 타격을 입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다. 이들은 유실된 소득을 벌충할 마땅한 수단도 없다. 정부는 재정 타령만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지원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올해...

정부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124개 지부, 136개 의료기관 5만 6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동시에 쟁의조정신청을 하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중이다. 앞서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8월 19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건강 앞에서 누구도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서 제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차별이 차별받는 사람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밝히며, 차별 금지가 건강불평등을 줄일...

오늘(8월 18일)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법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우리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정부(보건복지부)가 8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를 “국민 3,700만 명, 9조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았다”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충당하는...

‘문재인케어’ 약속 파기에 대한 사과가 아닌 자화자찬은 낯부끄러운 수준     정부가 오늘(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케어’에 대한 이 정부의 자료에 기반한 진지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보고대회는 사실상 아무 내용 없는 자화자찬의 자리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늘(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부터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