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오늘(6일)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것이 확진자 규모와 델타변이 유행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팬데믹 시기의 정책으로는 안이하고 부족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정책부터라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 정부와 지자체는 원주시 방역 3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집회권리를 보장하라. – 건강보험 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원주시는 어제(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원주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지역사회 감염이 조속히 줄어들길 바란다. 그런데 원주시의 어제 발표는 원주시 감염을...

  최근 정부가 3명의 확진자와 7월 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연결시켜 발표한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후 정부는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하고 23명을 입건했으며, 이후 예정된 집회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확진자 발생을 근거로 한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다. 질병관리청도 인정했듯 민주노총 집회를 통해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를...

– 6월25일 건정심 ‘임신중지 교육·상담료 신설’에 부쳐   지난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이 의결되었다. 수술적 임신중지 전후에 의료인이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고, 그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최근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유행하여, 몇몇 국가들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차 백신 접종률이 60%가 넘는 영국에서는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만 육천명을 넘어서는 등 변이바이러스의 높아진 감염력 때문에 전세계 보건 당국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전문가들은 내일부터 완화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자칫 확진자 수가 대폭...

서울시, 시립병원 민간위탁 논의 즉각 중단해야 감염병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공공병원 확충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를 발표하고 시행을 위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서울의 10년 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전문가와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서울비전 2030 위원회’를 구성해 서울시 산하 병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병원을 더 지어도 모자란 와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