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4.7 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4월 2일 실시된다. 선거 이슈는 온통 부동산 관련 이슈로 가득하다. LH의 부동산 부패 상황이 폭로되면서 분노가 가득하니 그럴 만도 하다. 후보들의 관련 정책들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얼마나 접점을 이루는지는 미심쩍지만 말이다.   부동산 공약만 그런 게 아니다. 보건의료 정책 공약도 문제적이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출마한...

– 환자 생명과 인권을 무시하고 국제사회 연구윤리의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   지난 3월 2일 변재일 의원 등은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의 동시 개정을 발의하였다. 두 개정안은 현행 생명윤리법의 인체유래물 정의와 사전 동의절차 및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과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인체유래물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는 지난 25일 추경을 발표해 보건의료인력 수당 일부(50%, 480억원)를 건강보험재정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불과 한 달 전 백신접종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말과 달리 건강보험재정에서 70%를 충당하기로 발표한 뒤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가뜩이나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올리는데 쓰여야 할 건강보험재정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낭비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코로나 대응 보건의료인력 수당과 무상...

기대와 우려 속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모두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계획이 치밀해야 하고 평등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해 3월 대구경북 코로나19 의료대란 이후에도 쏟아지는 공공의료(병상, 인력 등) 확충 촉구를 무시로 일관하다가 3차 대유행에서 코로나19 사망자의 70%를...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제1, 제2의 거대도시의 정치권력을 얻겠다고 나선...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오늘은 정유엽 학생 사망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3월 18일 정유엽 학생은 꼭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17살 나이로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자 아들의 치료를 호소했던 병원에서, 대구시내에서 왜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려달라며 꼬박 1년을 싸워왔다. 그러나 고열에 시달리던 아들이 병원 문 밖에서 방치될 수 밖에 없었던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책임...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내일(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달 이와 연계되는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의 공적 영역인 건강관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