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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해 없었다”던 삼성전자…내부에선 “책임 통감”

[앵커] 작업 현장에 남은 안전모와 안경 하나. 지난 5월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물건들입니다. 아들은 나흘이 지나서야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곳에 꽃 한송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조금 지난 지난달 31일, 같은 사업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7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벌써 3명 쨉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CBS] “노동자 1人 사망 시, 법인 경우 평균 400만 원 정도만 벌금 물어”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손경식 선임기자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이상윤 대표 (노동건강연대)   ◇손경식> 지난 31일,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하도급 업체 직원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같은 업체 소속인 직원이 기계에 끼어 숨진 데 이어...

[노동과 건강 연속기고⑦]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파도 ‘의무기록’이 없다(?)

문상흠(노동건강연대 회원,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노동자는 109,242명이고, 그 중 사망자는 2,020명(사고 사망 855명, 질병 사망 1,165명)입니다. 산업재해로 하루 5.53명, 한 달에 166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재해...

개인정보 도둑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데이터 바이러스 주의보,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도둑법이 시행됩니다.     먼저 우리의 개인정보에 애도를 표합니다 8월 5일,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름과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약탈을 허용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데이터 3법’이란 미명으로 치장해도 그 데이터가 우리의 개인정보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도둑법...

코로나 시기에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제 폐지 예외? 정부는 공약대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하라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체만으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는 이를 환영하기만은 어렵다. 정부가 막상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다. 자녀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공공부조의 대상을...

“골병 들어도 산재는 먼 얘기”…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하소연

[앵커] 일하다 죽지않게… 지난 일주일동안 일하다 숨진 노동자, 모두 14명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했습니다. 매 주 한 번씩 일터에서 숨져간 노동자 현황 전해드린지 꼭 한 달 됐는데요, 하루 평균 2명 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 여전합니다. 지난 27일 하루에만 제주, 부천, 또 원주에서 바퀴에, 지게차에, 철재구조물에 깔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정부가 어제(23일)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오히려 이 방안은 사립의대 정원증가와 사립대병원 고용문제 민원해소 정책에 가깝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의사증원방안으로는 지방의 공공적 필수 의사인력 대책을 마련할 수 없으며 대도시 중심의 의사집중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는 정부가 현실을...

산재 사망 역대 최저?…영세업체 노동자들은 딴 세상

[앵커] 일하다 죽지 않게… 지난 일주일 동안 일하다 숨져 간 노동자들 살펴봅니다. 노동건강연대와 KBS가 집계한 사망 노동자, 14명입니다. 38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난 지 석 달도 안돼서, 또 비슷한 사고로 5명을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같은 날 밤 인천. 갑작스런 폭발로 구겨져버린 탱크로리 차량. 여기선 4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역시 누군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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