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장소 :...
2020년 3월 6일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일시 / 장소 :...
2019년 11월 20일
[산업기술보호법 내용 소개] *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과정 정식 명칭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2006.10.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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