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집행과 기업책임에 관한 세번째 합동 w/s
일시 : 7월7일 오전 9시∼오후 5시
주최 : CCA(기업 책임 센터)
– 노동부장관, 재해자 가족, 영국노총 사무총장
○ 기업살인 – 국회의원, 내부무 형법 팀장
○ 기업대표의 책임
○ 기업살인과 기업대표의 책임에 관한 CCA와 영국노총의 역할 – CCA
○ 노동조합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나?
○ 감시, 조사, 검찰의 기소는 작동하고 있나?
○ 선고는 효과적인가?
○ 사법부의 역할과 다른 권리 실현 기제
○ 검시를 거부할 때 대응
○ 기소를 거부할 때 HSE(노동안전보건청)에 대한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