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통계 표본조사 해보니
기업 10곳 중 1곳만 기록 일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3-24

노동부가 오는 2012년 새로운 산재통계 방식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표본조사는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산재발생기록을 토대로 한다.

산재발생기록은 공상까지 모두 적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사업주의 자발적인 기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은폐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노동부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실시한 산재 시험표본조사를 보면 산재발생기록에서 나타난 재해자보다 산재보상 재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표본조사 신뢰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소가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2천40개 표본사업장을 선정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은 재해자수와 비교해 봤더니, 산재발생기록부에 기록된 재해자수는 1천179명으로 요양 승인 재해자(1천736명)보다 적었다.

정건지 연구소 조사팀장은 “사업주가 산재발생 재해자의 56.9%만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조업의 재해 기록률은 84.3%로 크게 높은 반면 건설업은 30.8%로 저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산재발생기록부를 작성한 519개 사업장의 재해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의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재해 가운데 일용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사고발생 형태별로는 추락재해가 전체 재해의 14.8%로 가장 많았고 전도, 충돌, 낙하, 협착, 붕괴사고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