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자살’과 산재보험기금 ‘흑자전환’

– 2002년부터 적자행진을 기록한 산재보험금이 지난해 6년만에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자산도 1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재환자들에게 보상금과 치료비로 나가는 보험급여 지출이 절약됐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급여를 여유자금 운용으로 돌린 결과 자산이 2006년 대비 8천297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최근 산재노동자 자살소식이 유독 자주 들립니다. 지난달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에서 농약을 마신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지난주 끝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울산에서 40대 노동자 최아무개씨가 아파트 난간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음식배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 유족들은 경찰조사에서 “회사에서 일하던 중 허리를 다쳐 산재처리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실망감을 많이 드러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오는 28일은 세계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천여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숨지는 한편 한 해 30~40명의 산재노동자가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달 사이 보름 간격으로 들려오는 산재노동자의 자살과 산재보험기금의 흑자전환의 상관관계가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