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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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기자
날 짜 : 2005년 8월 22일(금)
제 목 : 합법집회를 살인적으로 폭력진압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담 당 : 이경호 사무차장(010-3226-4146)

합법집회를 살인적으로 폭력진압한 경찰책임자를 처벌하고 죄 없는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1. 우리는 지난 8월 17일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의 요구를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경찰의 만행을 목격하였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은 지난 5월10일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주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하이텍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에 ‘불승인 철회! 재심의실시!’를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75일차, 그리고 무기한 결사단식농성 6일차를 맞고 있다.

2. 지난 8월 17일 금속연맹 주최로 개최된 “산재보험 공공성 확보! 방용석 이사장 퇴진! 하이텍문제 해결!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찰은 집회를 위해 설치한 무대를 문제 삼으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침탈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신변에 위협을 느낀 하이텍지회 김혜진 지회장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가 설치한 무대위로 올라갔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은 노동자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안정한 무대시설을 흔들어 대고 있었다. 자칫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찰병력을 뒤로 물리고 합법적인 집회를 보장하면 자진해서 내려오겠다는 노동자들에게 경찰은 그들이 무슨 테러범인 것 마냥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폭력적으로 연행하고, 이 과정에서 산재환자이면서 여성노동자인 김혜진 지회장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는 경악스러운 만행까지 저질렀다.
경찰은 인권경찰이 되겠다고 자신들 입으로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여성노동자를 보겠다는 의사의 출입조차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집회를 침탈하였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패와 곤봉으로 집회참가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며 여성노동자들에게 각목과 보도블럭을 뜯어서 집어던지는 극악한 작태를 보였다. 또한 경찰은 아무런 죄도 없는 한명의 노동자에게 토끼몰이식의 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3. 그날 폭력경찰의 만행 뒤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에서는 면담에 응하는 척을 하면서, 밖에서는 폭력경찰을 사주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바빴다. 또한 자신들의 심사과정에서 수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음을 숨기려는 듯 기자들의 출입조차 거부하고 민원인조차 가로막았다. 마치 근로복지공단만이 1970~80년대의 공안정국으로 돌아간 것처럼 경찰을 동원해 정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4.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노동자들과 공동대책위원회는 폭력과 기만으로 이 사태를 파국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만행을 뿌리뽑기 위한 무기한 결사 단식을 6일차 진행하고 있다. 우리들은 ‘근로복지공단개혁! 개악지침폐기! 하이텍산재승인쟁취! 폭력행정분쇄!’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8월 17일 합법집회 불법 침탈한 경찰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2. 경찰은 폭력연행한 4명의 노동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구속된 윤종선동지를 즉각 석방하 라.
3. 근로복지공단은 하이텍문제 즉각 해결하라.
4. 근로복지공단은 개악지침(근골격계직업병인정기준, 요양업무처리지침)을 즉각 폐기하라.
5.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집단민원 대응요령을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