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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곳에 노동자 있다, 핵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조사.pdf
그 곳에 노동자가 있다
– 핵발전 비정규직노동자 실태 조사
강언주 / 부산녹색당 탈핵위원장
*이 글은 ‘녹색당 핵발전소 비정규직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2017.9.25.)에서 발표한 자료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가 건설재개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건설재개 59.5%, 건설중단 40.5%)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신규핵발전소 전면백지화 공약은 공론화결정으로 후퇴되었고 결과적으로 지켜질 수도 없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상 처음으로 수능이 연기되었고 시민들의 불안은 다시 핵발전소로 가닿았다. 한수원은 포항지진발생 단 20분 만에 ‘모든 원전 정상가동’이라고 보도했다. 바꾸어 생각하면, 시민들이 지진과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반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모든 핵발전소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면밀히 되었는지는 따져 볼 일이다.
문재인정부의 탈핵사회선언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의 과정은 노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한수원노조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를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진행했었고 최근에는 한수원이사회의 월성1호기 핵발전소 조기폐쇄 논의를 무산시키기 까지 했다. 노조 내에서도 점진적 탈핵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외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한수원노동자들이 이렇게 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핵발전소의 노동자들을 갑자기 다른 분야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판단과 그런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노동자가 노동권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의 이 갈등 가운데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핵발전소 내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약 40%가 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이다.(이것은 2017년 국감에 한수원이 보고한 자료이지만 한전KPS를 협력업체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경상정비 기간에 참여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을 헤아려 본다면 40%이상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들의 노동현장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첨단장비가 갖춰져 있는 깨끗한 공간이 아니다. 2014년부터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들었던 증언은 우리가 흔히 상상해왔던 것과 달랐다. 때로는 부당했고 차별적이었으며 열악했다.
“원자력발전소라는 게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정비업체의 경우,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10년 이상 경험하신 분들이 주르륵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숙련도가 더 높은데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는 것은 잘못된 제도인 거죠. 이런 것은 한수원노조가 함께 싸워줘야 합니다.”(2014년 5월 17일 울진 핵발전소 노동자 간담회)
“한수원 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차이가 두 배 이상입니다. 발전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10년을 일해도 연봉이 3000만 원이 안 돼요. 하청업체 입찰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업계의 관행 문제가 정말 큽니다. 하청업체나 원청사인 한수원이 우리를 기술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걸레질하는 걸 제염작업으로 보지 않고 그냥 걸레질하는 건 줄 알아요… 고리1호기를 폐쇄하면 폐로산업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만약 지금처럼 무분별한 경쟁입찰 문제나 노동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자리만 생기겠죠. 폐로산업에 대한 기대는 사실 없어요.”(2015년 4월 24일 고리 핵발전소 방사선안전관리 노동자 인터뷰)
“어차피 사고 나면 우리는 피폭받이에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월성핵발전소에 만났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너무도 태연하듯이 말했다. 우리가 만났던 비정규직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차별’과 ‘안전’이었다. 그것이 이 설문조사의 필요였고 이유가 됐다. 이 설문조사는 핵발전 노동자 중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건, 복지제도, 노동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현안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핵발전 노동의 안전 확보와 노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했다.
1. 조사의 배경 및 방법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발생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일본사회는 방사능공포와 공동체파괴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농도 방사성물질이 배출되는 위험한 발전소현장에서 수습·제염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피폭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일본 핵발전 노동의 상황이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바 있고 지난 해 핵발전 노동자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제작된 영화 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핵발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조사와 논의는 부족한 현실이다.
친원자력계에서는 한국의 핵발전소 역사에서 단 한 번도 노동자들의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올해 8월에도 신고리 핵발전소 1호기 배수관로에서 배수구 거품제거 작업을 위해 안전고리대를 설치 중이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에만 11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로 사망했고 부상자도 182명에 달했다. 그들 중 90% 이상이 하청업체 비정규직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연간 피폭량이 0.9m㏜로 한수원 정규직노동자의 연간 피폭량에 0.09m㏜(밀리시버트)해 비해 방사선 피폭량도 1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해 7월에는 현대건설이 3년간 핵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121건을 은폐한 것이 밝혀졌다. 이렇듯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핵발전소를 가동 중인 국가라면 핵발전소라는 특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방사능 피폭에 의해 건강을 위협받는 사건들이 있어왔으며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하는 사건들도 있었다. 2007년 9월, 국제 전문 월간매체인 르 몽드 디플로마티크에는‘노동, 폭력과 죽음의 장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사실 원자력산업은 어쨌든 방사능노출 한계치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사실을 내세울 수 있고, 그렇게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프랑스 원자력산업 전체 방사능 노출치의 80%는 원자력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방사능오염 위험이 상존하는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2만5천명에서 3만5천명의 외부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
중층 하청 노동구조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한다. 핵발전노동은 건강권의 문제를 넘어 노동구조의 현실과 함께 노동자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근무 장소와 형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핵발전소는 피폭노동 없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 또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불안정노동의 상태에서 더 위험한 작업에 노출되기 쉽다. 핵발전소를 건설, 유지·관리, 해체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문제- 특히 최하층 노동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 위협이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한-일 핵발전 노동 워크샵 ‘포스트 후쿠시마, 핵발전 노동자의 삶’을 개최하여 한국과 일본의 원전노동에 대해 논의했던 바가 있다.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핵발전소 지역을 방문해 노동자들을 만났고 그들로부터 핵발전 노동의 현실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여러모로 원전은 명백하게 빈곤과 차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어디에 가나 원전은 차별의 상징이라고 말한다. 원청은 하청 구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도쿄전력이 인정하는 것은 3차까지이다. 노동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3차 하청직원으로 원전 현장에 들어간다. 고용관계가 위장되는 것이다. 누가 고용주인지도 모르는 애매한 하청구조는 전력회사에게만 좋은 것이다. 노동자는 피폭되면 일하지 못한다. 일회용 노동자이니까.”(나스비 피폭노동을 생각하는 네트워크 활동가/ 2014. 한-일 핵발전노동 워크숍)
사고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1차적으로 방사능에 노출되는 건 결국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하지만 정부와 사업자는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는 적어 보인다.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탈핵운동을 하는 시민사회계의 노력도 부족했다. 핵발전 노동의 안전, 노동권리 향상과 더불어 핵발전소자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6년 11월부터 주 연구팀인 동부밸트를 중심으로 원전노동 조사연구팀을 구성하여 핵발전 노동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핵발전노동에서도 하층노동의 현실을 조사하고자 조사대상을 고리, 영광(한빛), 월성, 울진(한울)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한정했다. 이 설문조사의 기초 정보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6년 7월, 월성핵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문지 구성과정에서 각 핵발전본부 노동조합 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했다. 2016년 12월 질문 구성을 확정, 우편을 통해 700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고 각 발전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협조로 395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6년 12월 5 항목은 크게 ▲근무형태 ▲임금과 노동조건 ▲노사관계 ▲안전관리 ▲산업재해 및 피폭 ▲현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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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및 제언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핵발전소지역 출신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이유로 직업을 선택했다는 점,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직업을 선택했다는 점을 통해 핵발전노동은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경제적 특성과 관계적 측면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노동조합 조직 이후 처우와 안전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므로 노동조합이 없는노동자들의 조직화률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 차별과 불평등 및 더 심각한 피폭상황을 확인한 바,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설문대상의 과반 가까이 핵발전 노동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 (‘노동조건개선’ 34.6%,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31.1%, ‘사업자의 투명한 운영’ 19.9%, ‘원전설계 및 안전성 보완’ 14.9%, ‘노동자 안전교육’ 9.0%)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노동자 대다수가 방사능 피폭과 안전관리 모두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즉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매우 크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발생 이후에도 안전 교육 내용과 횟수에서 모두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그 중에서도 사고발생시 대응과 대피 관련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방호방재 매뉴얼에 대한 숙지, 연간피폭선량 허용 기준 등 방사능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구체적 교육이 필요하다.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특히 월성의 경우, 핵발전소의 안전이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포항지진에서 노동자들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을 비롯해 핵발전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에 원전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점차 축소, 폐쇄 및 재생에너지로 전환의 의견이 더 많았지만 핵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고용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는 의견 또한 많았기 때문에 종사 노동자들을 고려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이 필요하다. 근무하는 곳에 따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차이가 존재했다.
고리: ‘폐로대책’ ‘비리와 은폐사건’ ‘원전의 밀집’
월성: ‘노후화 심각’ ‘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 ‘폐기물 처리와 보관의 위험’
한울(울진): ’신규 원전의 건설‘
한빛(영광): ’심각한 노사갈등 문제‘ ’잦은 사고 발생‘ ’지역주민과의 갈등‘
4개 발전소별, 지역별 구체적 현안 파악이 선행되어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중앙정부, 정당, 지자체, 한국수력원자력, 시민단체 등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나마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를 신뢰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신고리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한수원노조와 탈핵진영의 시민사회계는 상반되는 입장에 서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한수원을 제외한 다른 핵발전노동자들은 어떤 입장이었는지 다층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과의 만남과 연대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줄이고 안전과 노동권리 향상을 위한 논의는 언제나 필요하다. 그동안 만났던 핵발전 비정규직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탈핵운동진영 또한 이해된다고 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폐쇄한다고 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체가 없어질 수 없고 오히려 건설사업자들과 원청사에서 ‘탈핵은 곧 해고’라고 소문을 내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에너지의 전환은 노동의 전환과 함께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이미 탈핵을 선언한 국가들이 명확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부퍼탈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구조적 전환과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부정적 고용영향을 낳지 않으며 오히려 확연한 긍정적 고용영향과 함께 여타 중요한 사회적 목표들에 기여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김현우 연구부소장-.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늘고 있고 분권형의 새로운 전력시스템은 새로운 노동을 만들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핵발전소 내에서 이뤄지는 노동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표본도 고르지 못했다. 핵발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노동자들을 더 많이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핵발전노동’에 대해 함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 녹색당에서 진행했던 ‘핵발전소 비정규직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에 는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정당, 학계, 에너지연구소, 행정 감시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모였다.
이 자리에서 나눈 공통된 이야기는 핵발전 비정규직노동에 대한 조사연구가 부족했다는 것, 핵발전이라는 중층적이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노동의 착취, 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안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동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핵발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노동의 안전은 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있다. 핵발전 비정규직노동의 노동권향상과 안전의 요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요구이기도 하다. 핵발전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역시 노동과 함께 가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하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전환의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시스템만 바뀐다고 해서 차별과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안에 ‘정의로운’ 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해야 한다.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다. 그곳에 노동자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