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지는 삶, 라이더가 위험하다, 산재조차 배제되는 라이더들의 기자간담회

(사진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정기훈)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이동노동자 합정 쉼터

아래 보도자료 첨부

 

“도로위의 지는 삶, 라이더가 위험하다

진주사망사건에서 쿠팡이츠까지,

산재조차 배제되는 라이더들의 기자간담회”

 

 

◎라이더유니온이 배달라이더들의 산재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지난 10월 24일 진주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10대 라이더의 사례, 최근 확대되는 크라우드소싱 배달라이더들의 산재미적용 상황 등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이 사실상 산재보험으로부터 배제돼 있는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

◎ 진주 사건의 경우, 라이더유니온이 유족과 업체를 통해 확인한 근무기록 등에 따르면 해당 라이더는 로그인 기준으로 9월 6일부터 10월 24일 사고까지 단 하루 쉰 것으로 확인되며, 출퇴근시간과 휴무뿐만 아니라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일일이 보고하며 일했던 것이 확인됐다. 업체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배달을 지시하는 강제배차도 확인됐다. 이렇게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 업체의 관리감독 하에 일했던 라이더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명백하다는 것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의 판단이다.

◎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에 있어 라이더의 근무형태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해당 라이더를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했다. 근로자로서 산재승인을 받으면 해당 근로자의 실제 월수입의 평균70%를 보험료로 적용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를 받으면 (월수입 인정 액이 낮아)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미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특수고용노동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사업주 책임 또한 모호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 산재는 사업주가 100% 비용을 부담하지만, 특수고용산재는 일하는 사람이 50%를 부담하는 형식임) 산재보험에도 일종의 등급이 있는 셈이며, 배달라이더는 낮은 등급에 속하는 것이다.

◎ 한편 최근 배달의민족, 메쉬코리아, 쿠팡 등은 배민커넥트, 부릉프렌즈, 쿠팡이츠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크라우드소싱 배달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이중 배민커넥트는 모든 라이더의 산재보험을 가입했으며 매주 3,5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부과하며, 타사의 경우 아예 산재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그런데 현행 특수고용산재보험의 기준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자기 총 수입의 절반이상을 얻는 곳에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를 전속성 기준이라 함) 이를 테면 주 수입을 얻는 일이 있고 부업으로 배민커넥트를 하는 경우이거나, 여러 배달 콜을 수행하며 부업으로 배민커넥트를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크라우드소싱 형태로 일하는 라이더들은 산재로부터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것이다.

◎ 해당 업체들은 산재문제는 제대로 파악 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시장장악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각각 라이더유치를 위해 건당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위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다. (이 같은 crowd sourcing 방식의 플랫폼은 배달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확대되고 있음)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플랫폼의 방식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배민커넥트의 경우 지난 7월경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모든 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당시에는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함)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전속성 기준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계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결국 라이더유니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업체에서 일하다 다친 라이더들의 산재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이며, 그 기간이 2달을 넘긴 라이더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라이더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 당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근거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며,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종합설명과 당사자의 발언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 이 같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배달플랫폼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4차산업혁명위 등 정부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순서
1. 진주사망사건에서의 고용노동부, 규제없는 배달산업의 문제
2. 배달산업구조와 근로자성, 산재의 연관관계
3. 진주사망사고 유족 입장문 발표 (대독)
4.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부릉 프렌즈 등 전속성 약한 라이더의 산재문제
5. 질의응답

 

주요 참석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구교현 (배민커넥트 라이더)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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