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배율 5년간 제자리 걸음
2003년 59.7%…OECD 15위, 상위국과 10~20% 이상 격차
지난 몇 년간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다. 국민소득 중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수비율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5위로 주요 국가들과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OECD 국가의 국민계정 주요지표’에 따르면 2003년 기준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에서 고정자본 감가상각비와 순생산세금을 뺀 요소비용국민소득(NI)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수 비율이 59.7%임을 의미한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90년부터 6년간 59% 수준을 기록하다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63.4%로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 후로 계속 떨어져 98년 61.9% 외에는 모두 59% 안팎의 수준을 유지, 6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OECD 국가중 룩셈부르크가 81.4%로 가장 높았고 덴마크 79.3%, 스웨덴 79.1%, 네덜란드 74.3% 북유럽국가들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외 프랑스가 73.3%, 독일 72.2%, 영국 71.5%, 오스트리아 71.0%, 미국 70.5% 등 한국과는 모두 10%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한편,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피용자보수율은 44.2%를 기록했다. 이는 이웃 나라인 일본의 53.2%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한국의 피용자보수는 외환위기 직전인 96년 48.0%까지 올랐다가 계속 하락, 2000년에는 43.0%까지 떨어졌으며 2003년엔 44.2%로 소폭 증가했다. 다른 30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에도 2003년 피용자보수를 보고한 17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26.3%), 그리스(32.6%), 이탈리아(42.5%) 등 3개국에 불과하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의 구성(명목기준)> (단위 : %)
1970 1980 1990 2000 2003p 일본
(2002)
피용자 보수 33.8 39.3 44.9 43.0 44.2 53.2
기업 및 재산소득 48.4 38.7 32.5 30.2 29.9 19.7
고정자본 소모 7.5 8.7 11.1 14.5 13.8 19.7
생산 및 수입세 (공제) 보조금 9.2 12.1 11.0 12.2 12.7 7.5
국외 순 수취 경상 이전 1.1 1.3 0.4 0.1 -0.5 -0.2
국민 총 처분 가능 소득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 소득 분배율1) 41.1 50.4 58.0 58.8 59.7 73.0
주 : 1) (피용자보수+국외순수취 피용자보수)/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
자료 : 일본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연보
한은은 낮은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 “국민소득 중 노동의 기여도가 낮아진 반면 기업 및 재산소득은 상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중혁 기자 jh@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