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강제 퇴원하라고?!”… 저소득층 병원서 차별받아

[노컷뉴스 2006-08-30 06:50]

정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의료급여 지급 미뤄…병원들, 손실 막기 위해 환자들 차별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영세서민들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을 때 여전히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비 지급을 미루면서 일부 병원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환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뇌병변 장애를 지닌 김모 씨(63)는 최근 밤길에 넘어지면서 허리골절 부상을 당해 A병원에 입원했다.

그런데 입원한지 보름정도 지나자 병원측은 김씨에게 퇴원할 것을 요구하며 약과 식사 공급을 중단했다.

병원 관계자는 “입원해서 집중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 특별하게 해줄 것이 없어서, 판단을 해서 퇴원하시라고 한 거다 ”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의 주장은 다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씨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병원비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병원이 김씨를 강제로 퇴원시켰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국가에 돈이 없다. 내가 있을 날짜 수가 다 됐으니까 나가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라고 말했다.

김씨처럼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상당수는 병원이 자신들을 차별대우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정모씨(41)의 남편은 간경화 말기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지만 병원에서 겪어야 할 부당한 차별이 싫어 통원치료를 고집하고 있다.

가끔 건강 상태가 심각해져 입원할 때마다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고 같은 병으로 입원한 일반 환자들과는 달리 부실한 식사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의료급여 지급을 미루기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순주 간사는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의료급여 기금이 확보되지 않는 거죠. 9월 10월이면 한해 급여 예산이 바닥나고, 그러다보면 병원에 진료비를 줘야 하는데 자꾸 늦춰지는 거죠. 몇달씩. 때문에 병원은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입원비 중간 정산을 요구하고, 심지어 퇴원을 강요하기도 하는 거다”고 밝혔다.

결국 저소득층의 의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지급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BS사회부 최경배 기자 ckb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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