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대표의 편지]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코로나19 유행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감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라는 이 두 가지 위기는 특히 저소득층과 불안정 노동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사회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진영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노동자 건강 측면에서 보면, 노동운동 진영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

[노동정책 리뷰]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상근활동가)   2020년 7월 16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리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반수로 구성되었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이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제 과거가 된 20대...

[노동정책 리뷰]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했다. 2013년 두 개의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 7년 만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와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된...

[연구현장] 지난 20여 년간 산재 사고 사망을 ‘기업살인’으로 인식하자는 운동, 그리고 그 귀결로써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자는 운동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때마침 이 기업살인법 운동이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에 관한 주목할만한 연구도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운동의 성장에 어떤 구조적인 힘들이, 어떤 사건들이 작용했는지를 살핀다. 변증법적 방법을 통해 살펴본 기업살인법 운동의 역사는 앞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