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노동건강연대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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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이준서학생 사망 78일에서야 나온 허울뿐인 개선안에 분노한다.

오늘(24일) 교육부와 노동부는 경주신라공업고등학교 고 이준서학생 사망사건 78일 만에 기능경기대회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내용은 금메달 상금을 1,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금 낮추고,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정규수업 후 저녁 10시까지 기능훈련, 기능반은 전공심화동아리로 운영하고, 방학 때 대회를 운영하며, 단기해외기술연수로 보상하고 전국대회 참가 학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부 지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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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편지] 우리의 운동과 활동이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윤(노동건강연대 대표)   코로나 1차 유행이 잦아들고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을 감안하면, 향후 거리두기가 어느 수준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방역 당국의 확진자·접촉자 확인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등에 따라 한국에서 2차 대유행의 시기와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가을 혹은 겨울에 닥칠 2차 대유행을 준비하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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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희망은 오지 않았다 : 대량 해고, 개인과 지역, 그리고 삶

[코로나 시대의 책읽기] 약속한 희망은 오지 않았다 대량 해고, 개인과 지역, 그리고 삶 『제인스빌 이야기』(에이미 골드스타인 지음, 이세영 옮김, 세종서적, 2019)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제인스빌은 어떤 동네인가 이 책은 미국 위스콘신주에 위치한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의 제인스빌 공장이 폐쇄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일어난 일을 담고 있다. 특정한 지역공동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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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별로 과로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다가 죽였다

[코로나 시대의 책읽기] 이 정도면 별로 과로한 것 같지 않다? 그러다가 죽였다 『과로 자살』(가와히토 히로시 지음, 김명희·노미애·다나카 신이치 옮김, 한울, 2019)   류한소(노동건강연대 회원) ‘당당한 자세보다는 최대한 슬픈 표정을 짓고 검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과로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산재를 신청한 후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 진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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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제모 애교’ : 여성의 몸에 관한 뼈 때리는 수다

[코로나 시대의 책읽기] ‘화장 제모 애교’ : 여성의 몸에 관한 뼈 때리는 수다 『당신이 숭배하든 혐오하든』(김명희 지음, 도서출판 낮은산, 2019)   이슬아(이산노동법률사무소) 여성의 심근경색은 남성보다 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여성은 병원까지 간신히 가고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죽는 비율이 더 높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이다. 그동안 잘 알려진 몸에 대한 연구나 교양서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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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중계] “용균이가 일한 현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에 앞서 『현대조선잔혹사』라는 책을 냈어요.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를 다룬 책인데요, 당시에 취재를 하려고 조선소에 위장취업을 했어요. 멋도 모르고 갔죠. 작업현장이 너무나 열악했어요. 일하다 정말 죽을수도 있겠구나 싶었죠. 제가 일했던 곳이 조선소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었어요. 직원은 30명 정도였고요. 그때 당시 제가 34살이었는데 그 30명 중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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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스케치]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2020년에도 어김없이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했습니다. 4월 27일,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 :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2019년 7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죽은 노동자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사망 부상 사고경위 산재발생일 발생형태 2 0 (경기) 시흥시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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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이후 현장은 변함없지만, 가능성을 열어가는 건설플랜트노동자들

[기획02 : 故 김용균 이후, 오늘의 현장] ‘김용균법’ 이후 현장은 변함없지만, 가능성을 열어가는 건설플랜트노동자들 하해성(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실장)   유난히 따뜻한 3월 중순이었다.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시내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전화를 받았다. 낯선 번호의 전화는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대답을 하기 전 짧은 순간동안 여러생각이 스쳐간다. ‘제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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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기획02 : 故 김용균 이후, 오늘의 현장] 통계가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 2019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남준규(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제한된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에는 통계가 주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2019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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