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료 74%만 산재노동자에게 돌아가
2005년부터 병원 이용하는 산재환자 감소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08-09-05

2005년부터 병원을 이용하는 산재환자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이 4일 발표한 산재보험 실적분석 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현재 산재보험 적용대상 노동자는 1천307만1천601명으로 산재보험 실시 40년만에 처음으로 130만명을 넘어섰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143만1천422개로 집계됐다.

적용대상 노동자의 업종별 분포는 기타사업이 552만4천6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314만6천531명)·제조업(310만9천63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장별로는 제조업이 89만1천653개로 절반이 넘는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미만이 85만7천73개로 가장 많았다. 1인 이상 사업장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산재보험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수급권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병원을 이용하는 산재환자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산재보상금을 받은 노동자는 지난 98년 10만5천491명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21만1천28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5년 19만6천여명 △2006년 20만6천여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이용하는 산재환자수는 2005년부터 감소곡선을 그리고 있다. 입원이나 통원 등 산재보험 요양환자수는 △2005년 5만332명 △2006년 4만6천139명 △2007년 4만4천256명 등이다.

이는 산재노동자에게 병원 문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재해자수가 계속 늘고 이에 따른 보상급여액도 증가했지만 산재환자의 의료이용은 강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2005년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산재노동자의 입원·통원율이 낮아지면서 공단의 보험수지율도 덩달아 개선되고 있다. 공단은 2005년 사업주로부터 3억8천924만6천500만원의 보험료를 걷어 보험급여액으로 3억2천477만300만원을 지출해 수지율 93.1%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4억6천548만9천40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걷었으나 74.2%(4억3천673만4천100만원)만 산재노동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산재보험료 수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은 78%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93.8%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현재 수납률도 93.8%를 유지하고 있다.